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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차 과정에서 차량이 가압류된 사실을 알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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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운영자
  • 03.09.29 10: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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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를 구입한 후 기존에 타던 중고 승용차를 폐차하려하자 그 동안 납부하지 않고 있던 불법주차 및 도로교통 위반에 따라 부과됐던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차량에 가입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태료가 40 만원이 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태료를 납부하고 폐차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에 부과된 각종 공과금과 과태료를 체 납한 경우 행정관청은 해당 차량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차량 소유주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폐차를 신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소등록을 할 수 없어 실제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방치한다고 하더라도 체납액과 자동차 세금은 계속 청구되어 결과적으로 많은 비용을 납부해야 되며, 또한 차량을 방치해 놓을 경우 미관을 해치는 문제는 물론 타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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